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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정상회의 글로벌 유니온 성명서
2010년 11월 11-12일

 


G20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회동한 G20 정상들은 “양질의 고용을 회복의 중심”에 두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상들은 이 약속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G20 정상회의 초기의제로 고용이 다루지 않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노동자의 삶과 생계를 파괴한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는 2007년에 3천 1백만명 이상 증가하여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2억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더하여 1억명 가량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회복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실업증가에 따른 자신감 위축이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로 다수의 G20정부들이 팽창정책에서 긴축프로그램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축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공공서비스가 파괴되며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망되는 선진국의 노동시장 침체와 개도국의 빈곤고착화, 청년층이 생산적 활동에서 단절되는 잃어버린 세대의 양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2. G20 정상들은 단기적으로는 실업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중기적으로는 균형있고, 지속가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성장과 개발모델을 추구하여야 한다. 정상들은 서울정상회의의 모든 의제에 고용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유니온은 G20정부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회복대책을 유지하여 지출삭감 보다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공공적자를 축소해야 한다.
-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상시 'G20 고용실무그룹'을 설치하는 등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보호를 G20의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중심에 두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한다.
-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정책에 관련 고용정책을 포함시키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의제의 중심에 두고, 원조약속을 이행하며,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지원한다.
-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고, 공정세제와 금융거래세를 실현하며, 금융투기를 억제하고, 조세피난처를 단속한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부양책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적자를 줄인다.

3. 각국 정부가 채권시장의 압력으로 긴축재정으로 돌아섬에 따라 2009년에 확산됐던 경기회복 대책에 대한 상호 조율되고 포용적인 접근법이 경쟁적이며 시기상조적인 출구대책으로 대체되고 있다. 위기는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대량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가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지출, 임금, 연금 및 사회프로그램을 삭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건전하다. 이는 당초 위기 가속화의 주요 요인인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며 세계경제를 침체로 되돌려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제기구들의 성장 예측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다. 생산량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고 수요를 진작하는 대책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2011-2012) 더욱 급속한 GDP 회복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회복이 스스로 지속되지 못하는 국가들은 실업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수요진작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G20 고용실무그룹을 설치한다.

4. 가까운 미래에 각국 정부는,
- 친환경색인프라 투자와 사회부문 양질의 공공서비스 등 고용콘텐츠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 청년에게 일자리나 훈련을 보장하는 성공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회복을 저해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 노동장관과 재무장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파트너, ILO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상시 G20 고용분야 실무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5. 중기적으로 G20는 서울정상회의가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이행하는 “종합실천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은 이 실천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상들은
- ILO가 OECD 및 UN ECOSOC와 협조하여 G20체제의 고용과 사회보호부문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2009년 6월 제네바에서 채택한 노사정 글로벌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과 2010년 4월 워싱턴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채택한 G20국가정상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임금상승이 생산성과 연동되고, 소득과 남녀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체교섭 등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6.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지속적인 회복과 공평한 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이다. 교육의 질은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핵심 쟁점이다. G20 정상들은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UNESCO)와 OECD가 주요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EFA를 위한 교사 세계 T/F“(Global Task Force on Teachers for EFA)를 21세기 양질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국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 교육장관들에게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정책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기후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듯하며, 이는 처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배출감소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상들은 UN 기후변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2012년 이후 구속력 있는 기본틀을 채택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후협약에는 2도 미만의 기온 상승률 유지를 목표로 하는 ?? (IPCC)의 시나리오에 기초한 상의하달식 목표치와 야심찬 기후재원조달 기본틀이 포함하여야 한다. 각국 정부는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는데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 대규모 노동집약적 친환경 투자, 훈련과 능력개발프로그램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전환”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전략의 핵심으로 하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약속을 이행한다.

8. G20정상들 특히 G8정상들은 이번 위기 동안 개도국에 대한 자신들의 과거약속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가 개발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OECD 정부들은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과거원조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 HIV/AIDS 예방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원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 각국 정상은  사회보호기금 조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달성 및 개도국 내 ILO 사회보호최저선 시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충당하도록 하는 권고를 작성하도록 다자고위급 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

 

- 각국 정상은 IMF가 지금처럼 긴축을 조건으로 하는 융자가 아닌 고용확대와 사회보호 증진에 긴급금융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 고용 및 사회통합 도전과제“에 관한 ILO/IMF 오슬로 회의 결론에 따라 IMF는 ILO와 협력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임금과 생산성 증가, 단체교섭 강화 및 노동자보호 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회복전략을 지지해야 한다.

 

- IMF는 늘어난 재원을 세계위기로 타격을 받은 국가가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위기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된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부채구조조정 메카니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G20는 UN과 협력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적용 가능한 다자 정책논의 메카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공정세제를 실현하고, 금융투기를 억제하며,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한다.

9. G20정상들은 고소득층과 비생산적 투기자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노동과 자본 간의 보다 공정한 세금부담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정부는 가계수요를 진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기반을 보호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세를 줄이고 본질적으로 보다 역누진적인 간접세를 높이는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 G20 정부는 단기금융투기를 줄이는 금융거래세 등 새로운 재원을 개발해야 한다.

 

- 자동정보교환시스템 관련 다자합의와 개도국 세금관리 역량구축을 통해 OECD 주도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세계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조세시스템은 금융안정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지나친 조세절감(tax leveraging)과 지역간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에 유리한 세금편의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10. 토론토 정상회의는 금융개혁에 대한 G20 권고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작업프로그램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2010년 9월 발표된 은행건전성 규정에 대한 바젤체제의 최근 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각국 정상은 금융부문 개혁을 위해 세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규제책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규제책은

- 소매와 상업은행을 불안정하고 위험한 투자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용조합 및 보험과 공공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 은행가, 거래자 및 기타 중역의 급여를 법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위험부담(risk taking) 및 무책임한 보수를 억제하여야 한다.

 

-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약탈적인 대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은행의 위험관리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현재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 노조와의 협의를 포함한 공식협의절차,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문건의 발간 및 민주적인 제도적 거버넌스의 표준관행 등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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