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촉해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노련(위원장 이수진)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는 10년 가까이 공공의료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메르스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이나 인프라 개선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의료의 열악한 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균형화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다시 흐지부지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실속 없는 부실병원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대책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열악한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대책에 담긴 한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은 아쉬움이 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적인 의료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장학 제도도 간호학과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길 요구한다. 의료노련도 지역 격차 없이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갈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