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촉해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노련(위원장 이수진)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는 10년 가까이 공공의료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메르스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이나 인프라 개선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의료의 열악한 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균형화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다시 흐지부지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실속 없는 부실병원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대책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열악한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대책에 담긴 한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은 아쉬움이 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적인 의료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장학 제도도 간호학과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길 요구한다. 의료노련도 지역 격차 없이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갈 것이다.

 

 

 

201810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댓글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 [취재요청] 의료노련 창립 20주년 특별공연 개최 (2019. 5. 29) 정책국 2019.05.28 738
213 [성명]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규제와 민주주의·평화·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특별성명 의료노련 2018.08.20 317
212 서울비젼뉴스 17호 의료노련 2018.08.19 315
211 [보도자료] 이수진 위원장, ITUC-AP 지역총회에서 한국의 여성 노동자의 현실 전해 의료노련 2019.10.10 239
210 [보도자료] 서울의료원 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제로화 선언! 정책국 2019.07.26 216
209 [성명] 환자의 건강과 병원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을 반대한다. 의료노련 2018.08.20 211
208 [성명] 성남시의료원에는 공공의료를 꿈꾸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의료노련 2019.09.25 207
[성명]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 대외협력국 2018.10.04 177
206 [성명]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의료노련 2019.01.11 176
205 [취재요청]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현황과 대안" 국회토론회 정책실 2019.12.09 166
204 [성명] 故 서지윤 간호사를 애도한다 의료노련 2019.09.06 162
203 [성명] 검사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한다 의료노련 2018.09.03 160
202 [위원장 편지]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조합원 동지들께 정책실 2020.03.11 151
201 [긴급선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병원노동자 긴급 선언 정책실 2020.02.07 144
200 [성명]정치적 목적의 공기업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노련 2018.08.20 141
199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논의에 대한 양대 노총 병원사업장 노동조합의 입장 의료노련 2018.08.20 136
198 [성명] G20 서울정상회의 글로벌 유니온 성명서 의료노련 2018.08.20 133
197 [취재요청] 간호 교대근무 현황과 개편 방안 토론회 (2019. 11. 22) 정책실 2019.11.22 132
196 [취재요청]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대안마련 국회 토론회 (2019. 7. 15) 정책국 2019.07.15 131
195 [성명] 전택노련 故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대외협력국 2018.12.10 13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