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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 의료노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6.2%, 15.3%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3.5%, 지난해 13.2%로 평균 13.35%에 그쳤습니다.

- 연맹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가입자가 부담하게 했다”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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