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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배경과 취지

 

보건의료인력의 인력 부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2017년 말 기준으로 보건의료인 면허자는 총 162만 명으로, 이 중 67만 명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3.5명 대비 2.4명이며,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7.0명 대비 3.8명에 불과함.

또한, 근무환경의 차이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종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부족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의료노련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기대함. 본 토론회는 경사노위에서 추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방안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함.

. 토론회 일정

일시: 20201111() 오전 10~ 1230

장소: 프레스 센터 20

주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민석

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II.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사회 : 한영수 사무처장(의료노련)

10:00 ~ 10:10

(10)

인사말씀

개회사

-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0:10 ~ 10:20

(10)

인사말씀

인사말

-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수진의원(비례), 김민석 의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0:20 ~ 11:20

(60)

주제발표

1.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 장재규(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 해외사례와 사회적 대화 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11:20 ~ 12:10

(50)

좌장: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장)

지정토론

심현정(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의료원노조 위원장)

송재찬(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미영(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2:10~12:30

(20)

질의응답 및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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