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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의료 공공성 악화와 생명 양극화의 시발점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책임 면치 못할 것

 

결국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지난 10월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설립 반대 권고를 냈고, 원희룡 지사도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2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야 말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지만, 원 지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국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 결국은 돈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의료 인력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할테고, 다른 의료 자본들이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제도까지 흔들어버릴 것이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외국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의료법에도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는 사실상 내국인 진료는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원희룡 지사를 묵인해준 셈이다.

 

의료노련은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리라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와 폐원만이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2018126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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