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도민 기만하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의료 공공성 악화와 생명 양극화의 시발점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키울 의료 영리화 책임 면치 못할 것

 

 

 그동안 우려됐던 영리병원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던 제주도 병원개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송이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및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원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의 독단적 결정이 화근이 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녹지병원 개원이 이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안일하고 뻔뻔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제주녹지병원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녹지그룹의 병원인수요청, 건설대금 체불로 인한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주는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원희룡 지사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제주녹지병원의 영리병원 목적이 실행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제주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영리병원의‘조건부 허가’ 제한은 풀어진다. 원희룡 지사는 무모한 소송으로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는 물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외기노련, 선원노련, 우정노조는 최초의 영리병원 철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병원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2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

 

댓글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기자회견 취재협조전 및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의 육체적 정신적 탈진에 대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2021. 1. 21.) 의료노련 4 시간 전 5
공지 [성명서] 보건복지부 유연근무제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의료노련 2020.11.30 40
공지 [보도자료] 2020. 11. 11.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첨부) 의료노련 2020.11.11 39
공지 [성명]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의료노련 2020.10.21 60
191 [성명] 고용노동부의 6.25 종합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190625) 정책국 2019.06.26 88
190 [성명] 문케어 70% 보장성 강화는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을 즉각 이행하라! 정책국 2019.06.17 139
189 [성명]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정책국 2019.05.31 61
188 [취재요청] 의료노련 창립 20주년 특별공연 개최 (2019. 5. 29) 정책국 2019.05.28 1379
187 [기자회견문]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한다 정책국 2019.05.23 63
186 [취재요청]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정책국 2019.05.20 87
185 [보도자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정책국 2019.04.25 89
184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 정책국 2019.04.18 65
183 [성명]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노련 2019.04.16 74
182 [기자회견문]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의료노련 2019.04.12 68
181 [성명] 제47회 보건의 날, 정부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보하라! 정책국 2019.04.05 87
180 제주 4.3 71주기,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정책국 2019.04.03 51
179 [취재요청]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출범식 (2019. 3. 19) 2 정책국 2019.03.18 132
178 [성명]정부는 국민 누구나가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뭉칠 수 있는 자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를 조속히 비준하라 의료노련 2019.03.08 70
177 [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19.3.4) 정책국 2019.03.05 44
176 [기자회견문]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정책국 2019.03.05 43
175 [논평]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료노련의 입장 정책국 2019.03.05 40
[성명]제주도민 기만하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의료노련 2019.02.26 56
173 [논평] 인권, 생명안전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 정책국 2019.02.24 97
172 [성명]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합니다 의료노련 2019.02.08 7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