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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보건의 날, 정부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보하라!

 

 

 

47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보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보건의 날로서 1950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47일을 국가기념일로 보건의 날을 정하였다.

올해는 제47회 보건의 날 및 제70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올해의 주제어로 정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Health for All)’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보장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보편적 건강보장은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을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명의 사람들이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인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양질의 일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의 접근성 강화가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차건강관리는 건강 유지를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사회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체계화 된, 지역사회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일차적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예방적 건강관리’(국정과제 44)를 제시하고 40대 이상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강화와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공공성 확보’(국정과제 45)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로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정책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종합계획(5)을 마련하고 있는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중증 상해와 질병은 개인과 가족의 슬픔과 커다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예방적 건강관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위생관리, 식단관리, 운동관리, 금연클리닉 등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는 물론 전반적인 점검과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도 그동안 수검률 상승과 대상자 확대 및 검진항목 증가 등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검진사각지대나 효율적 관리운영의 미흡 및 사후관리 및 중증화 예방 효과가 미약하므로 향후 검강검진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활성화로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21개 산하 단위노조와 함께 4.7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실현을 요구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47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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