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도가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후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공론화조사와 허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1218억 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이번 영리병원 사태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녹지국제병원의 사례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영리병원의 추진 자체가 불가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한 원희룡 지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원 지사는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처하길 촉구한다.

 이번 영리병원 사태로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알려냈다. 의료의 고유 영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즉,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한국노총의 25개 회원조합의 연대와 제주 원정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을 막아냈다. 의료노련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전국의 병원노동자들과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4월 18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