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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케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입장

 

 

문케어 70% 보장성 강화는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이 직접 손쉽게 체감하는 호응도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평균 16.2%15.3%였지만 문재인 정부는‘1713.5%,’1813.2%로 평균 13.35%에 불과하였다.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어 가입자에게 부담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로서 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 지속과 국고지원 정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며, 이번 6월말에 결정될 보험료 결정은 국고 미지급금과 연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동안 과거 10년간(‘08’18)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 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3조원에 달한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미지급금은 9.6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낮은 국고지원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19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19년도 국고지원금 미지급금은 ’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8조원의 14%(일반회계)8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5.9조만 지원하여 2.1조원을 미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케어 이후 3년간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무려 6.7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고지원금 미지급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고지원 없는 보험료율은 동결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 62%’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매우 저조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자세에 경종을 올리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617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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