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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6.25 종합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6.25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해 병원 스스로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의 조사 결과이다.

놀라운 것은 1근로감독 시정조치2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품이 총 6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원내에 존재하는 공짜노동, 차별행위,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기초노동질서인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불법적인 전근대적 노동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병원노동자의 행복권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며, 병원업계 사용자는 불법부당행위의 엄단과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병원사업장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의료노련은 향후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 공짜노동 근절, 직장내 괴롭힘 문화 근절, 출퇴근 관리 등의 일터혁신,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하여 전 조직력을 통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626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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