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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인 2021 최저임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를 외쳤던 이번 정부가 코로나19에서 역할을 수행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 만큼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를 삭감한 8천410원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며 결국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 종사자들의 표정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저임금 수준 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아왔던 간호조무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들 역시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들의 경영난 속에 제일 먼저 연차소진 강요, 무급휴가, 임금 삭감 등 부당한 피해를 받아왔다.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서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4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은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간무협 최종현 이사 역시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조무사들은 다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등의 분위기 속에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힘든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할을 수행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논의를 떠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운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를 '영웅'으로 인정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위해 80억 유로(약 11조원)를 지원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낮은 임금과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된 정부가 이 같은 결단력을 보임으로써 향후 프랑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월 평균 183 유로(약 25만원)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현 이사는 "코로나19에서 의료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과 별도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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