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721.22002006871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학교 도서관 등을 지을 때처럼 공공의료시설(병원)을 지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경제성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아도 돼 건립이 훨씬 수월해진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산 공공병원으로는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법안 발의 내용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거센 대전에서 이 소식을 반긴다. 20일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에 예타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공공병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은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를 떠맡는 기관이라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한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 ‘동부산권 공공병원(침례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이 막아낼 수 있는 국가적 경제손실 등을 고려하면 비용편익 분석(기준 1.0)이 9.0까지 올라가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 [프레시안]'태움'에 이어 '역태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2020.07.24. 조직실 9 일 전 15
118 [메디파나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괴롭힘' 금지 행위로 진전… 병원현장 변화 체감 '미흡'(2020.7.20) 조직실 16 일 전 35
[국제신문] 감염병에 공공병원 필요성,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20.7.20) 조직실 16 일 전 8
116 [쿠키뉴스] 보건의료 노동 환경 나아지고 있다지만… (2020.7.12) 조직실 16 일 전 8
115 [경향신문] 공공병원, 이대로 정말 괜찮나요?(2020.7.12) 조직실 16 일 전 6
114 [쿠키뉴스]병원 노동자는 마른수건처럼 쥐어짜인다 (2020.07.13) 조직실 16 일 전 28
113 [메디파나뉴스]'최저 인상률' 2021 최저임금‥보건의료 종사자는 "달라야" (2020.07.14) 조직실 16 일 전 2
112 [메디파나뉴스]병원 아닌 청와대 앞 간호사들 (2020.07.06) 조직실 16 일 전 1
111 [메디파나뉴스] 청와대 찾은 간호사들‥"공공병원 설립하고 간호사 늘려라" 조직실 16 일 전 1
110 [메디컬투데이] 환자 만족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는 ‘감정노동’ 조직실 16 일 전 1
109 [광주 MBC 뉴스]"광주에도 거점 공공병원 설립 시급" 조직실 16 일 전 2
108 [세계일보] “간호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청와대서 홀로 외친 간호사 [김기자의 현장+] 조직실 16 일 전 2
107 [매일노동뉴스- 의료노련 20주년 기념 안전문화토크콘서트] 화두는 "인력충원으로 병원사업장 폭언·폭행·갑질 아웃" 정책국 2019.07.25 883
106 [매일노동뉴스] 병원 떠나는 간호사, 열에 셋은 6개월 안에 “이직 의향” 정책국 2019.07.25 290
105 이직 고려한 간호사들…업무과중, 교대근무 등 어려움으로 꼽아 정책국 2019.07.25 247
104 힘들어서 이직하는 간호사로 더 힘든 병원‥"노사 함께 고민" 정책국 2019.07.25 519
103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 어떻게?...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 정책국 2019.07.25 309
102 빅5 병원 · 간호1등급 연세의료원도 `간호인력난` 똑같아 정책국 2019.07.25 208
101 [기자칼럼] 간호사 태움, 그 원인과 해결책 정책국 2019.07.25 112
100 '국민 책임 전담하는 건보료 인상 반대' 정책국 2019.07.25 4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