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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의료노련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와 공공의대 설립·의료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의료노련(위원장 신승일)이 의사 집단휴업과 관련해 의사 확대와 전공의 처우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맹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진료 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연맹은 “전공의들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값싸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개선은 의사증원과 모순되는 방안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과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는 부족하다. 2018년 한국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2.3명이다. OECD 평균 3.5명에 비해 적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를 봐도 한국은 7.6명으로, OECD 평균은 13.1명이다. 연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다만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수가란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수가는 정부가 책정한다. 보건의료계는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3분 진료’와 같은 박리다매형 진료방식이 생겼다고 본다.

신승일 위원장은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존경을 얻을 수 있음을, 정부는 의사들이 광장에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업 중이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집단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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