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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8_0001158312&cID=10201&pID=10200

 

의정협의체 구성은 아직…의사 外 보건의료 노동계 "당장 폐기"

 

 

정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보건의료노조 등 "건정심까지 협의? 백기투항 수준"
박능후 "핵심 의제 함께 논의…공공의료 확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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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9.08.  photo@newsis.com


동시에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보건의료 분야 노동계와 만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수 차관제 도입과 함께 신설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의사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인력 관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안정화된 이후 의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정 협의체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과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현장 복귀에 합의하면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정 협의체는 이번에 의사단체들이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뿐 아니라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손 대변인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중단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선 반발하고 있다. 의사 확충 등 보건의료 정책을 보건의료 관련 이해당사자 가운데 공급자 중 일부인 의사 단체와의 논의만으로 결정된 데다, 의료 현안을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나 가입자인 노동계 등을 배제한 채 의사들과 협의할 경우 의료 정책이 의사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의사 인력 확충 등 4대 정책 외에 건강보험정책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건정심 구조 개선과 환자와도 관련이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까지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데 대해 '백기 투항 수준의 참담한 결과'라며 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 보건의료 분야 노동계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인력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등 미래 공중보건 위기를 위해 백년지대계를 수립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의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것에 참담한 신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진료 거부 과정에서 쟁점으로 되지도 않았던 '건정심 구조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정책 주요 현안'마저도 독자적인 의정 협의체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며 "이 백기 투항 수준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다른 어떠한 말로 설명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국민을 배제한 이번 의정 합의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노사정 합의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위한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정간 합의는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정부가 의지 갖고 공공의료인프라 할수나 잇는건지 근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의협과 새 협의체로 논의하겠다고 해 다른 단체를 고려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점들은 건강보험법상 건정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차 문제를 떠나 노사정이 공동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타협을

앞으로 공급자(의사) 위주 의협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협과 합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뤄진 것이다. 환자 곁을지키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역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 목표를 가진 정책 파트너"라며 보건의료 노동계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발전 계획 포함된 핵심 의제들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12일부터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와 함께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산하에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한다.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의료인력정책과에선 의사 확충은 물론 간호사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현재 공공보건정책관이 맡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에 대해선 향후 소관 부서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는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공공의대에 관한 업무들은 이 과에서 할지, 혹은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의대, 공공의료과에서 하게 될지는 저희들 내에서 업무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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