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 의료노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6.2%, 15.3%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3.5%, 지난해 13.2%로 평균 13.35%에 그쳤습니다.

- 연맹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가입자가 부담하게 했다”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40

댓글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 [매일노동뉴스- 의료노련 20주년 기념 안전문화토크콘서트] 화두는 "인력충원으로 병원사업장 폭언·폭행·갑질 아웃" 정책국 2019.07.25 91
106 [매일노동뉴스] 병원 떠나는 간호사, 열에 셋은 6개월 안에 “이직 의향” 정책국 2019.07.25 93
105 이직 고려한 간호사들…업무과중, 교대근무 등 어려움으로 꼽아 정책국 2019.07.25 76
104 힘들어서 이직하는 간호사로 더 힘든 병원‥"노사 함께 고민" 정책국 2019.07.25 120
103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 어떻게?...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 정책국 2019.07.25 111
102 빅5 병원 · 간호1등급 연세의료원도 `간호인력난` 똑같아 정책국 2019.07.25 42
101 [기자칼럼] 간호사 태움, 그 원인과 해결책 정책국 2019.07.25 28
100 '국민 책임 전담하는 건보료 인상 반대' 정책국 2019.07.25 12
99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 결정 막은 '국고지원 미지급금' 정책국 2019.07.25 17
98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정책국 2019.07.25 14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정책국 2019.07.25 14
96 제일병원 부지 매각 후 새 부지로 분원 재추진 정책국 2019.07.25 17
95 '저수가' 체계 떠받치는 건 병원의 저임금·공짜노동·장시간노동 정책국 2019.07.25 12
94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미와 과제 정책국 2019.07.25 18
93 경사노위 "'文케어' 민영보험 반사이익 환원"…업계 반발 예상 정책국 2019.07.25 12
92 "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사 1.5兆 이익"…실손보험료 인하 사회적대화 추진 정책국 2019.07.25 13
91 한국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 건의 정책국 2019.07.25 17
90 [매일노동뉴스] 만성 인력부족 앓은 보건의료기관 숨통 트인다 정책국 2019.03.29 84
89 [매일노동뉴스] 제일병원 살리기 나선 강춘호 참노조 위원장 “노조는 모든 제일병원 인수의향자에 열려 있다” 정책국 2019.03.21 79
88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조 출범 정책국 2019.03.19 88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