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런 인식을 의료현장의 실제 변화로 바꿔나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냉정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대가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공공의료 자원-보건의료인력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자원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율이 2021년 기준 OECD 평균(75.2%)보다 낮은 60.8%다. 공공재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85.4%, 가장 낮은 멕시코는 50.5%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도 10%로 OECD 평균(71.9%)보다 크게 낮았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수평적 분포의 불균형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질 차이 크게 발생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안전망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65.7%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8.9명)의 42.7%다. 병상당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4.4명으로 OECD 평균(10.3명)의 42.7%다.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선 직종을 가리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공공의료는 왜 중요한가?

‘공공의료는 중요하다’라는 말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을 거치며 당연해졌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는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지표인 ▲효율성 ▲형평성 ▲의료기술의 발달 등을 기준으로 질문에 답했다. 그는 “실증적으로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를 횡단 자료로 비교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의료는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률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형평성 기준도 충족했다. 의료기술 발달 측면에선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가 본 OECD 국가들의 경험이다. 

한편 심현정 서울의료원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전체 진료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가 50% 이상, 의료 취약계층은 35% 이상”이라며 공공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김진현 교수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선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 측면에선 의료비 구성 중 건강보험 등 공공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의 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년 안에 지역공공병원을 3곳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중앙정부 예산분담을 80% 이상으로 올려 지역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한 조건으로 예http://비타당성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김진현 교수는 밝혔다. 그는 “공공병원을 신축할 때 받는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교통비용과 시간비용 절감 편익’ 기준은 주변에 민간병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0점을 받게 된다. 평가 기준을 개선하든지 공공병원 신설, 증설 정책 결정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진현 교수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의료법 최소 인력 기준이나 간호인력 등급제 등의 방식이 있지만 개별 제도로 존재할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은 없다”며 “이는 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와 인력비 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다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높은 이직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 동감한다”며 “보건의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공공병원 등)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민우 정책전문위원은 ▲인건비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정책의 실효성 확보 ▲간호사 교대제 개편 및 인력배치 기준 시범사업 실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3대 의료 기초질서(①의료법상 정원 배치 ②노동법상 휴가·휴일 완전 시행 ③모성보호제) 준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자원 확충은 평상시에는 고정비 지출을 증가시키므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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