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전공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전공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사후보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 위원장 신승일)은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서관 입구에서,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의 현황을 고발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의료노련은 우선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축소·동결되었던 의대정원 수로 인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정책임을 밝혔다. 특히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업무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애꿎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 의료노련은 금번 전공의 집단사직과 진료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병원노동자들이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업무가 인계되는 상황을 전하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 의료노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당장의 병원 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진들이 목전에 둔 응급환자나 중환자 처치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CRE 검사는 엄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심지어 모 회원조합이 속한 병원에서는 PA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전원시키면서 앰부배깅(Ambu bagging, 수동식 산소공급)을 지시하여 거절한 사실이나 병상 가동을 50%만 유지하고 간호사들을 장기휴가로 내보내고 있는 사례를 열거하였다. ○ 또 신승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인한 진료 공백이 병원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외래에서는 초진인 신규 환자를 받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병동에서는 최상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부 중증 환자들까지 수술을 앞두고 퇴원조치되었고 간호사들은 언제 응급 상황이 터질지 몰라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일컫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들 곁’이며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상구조, 의료사고 위험이 젊은 의사들에게 미래 불안을 야기시켰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형태로도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병원 내부의 심각성을 알렸다. ○ 특히 의료법상 양지의 직무도 아닌 PA간호사들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데, 23일, 의료노련 회원조합 제보를 취합하고 내부조사 결과, 혈액분석, 감염검사, 의무기록 작성, 처방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간호사 사례가 속출하였음을 밝혔다.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이러한 ‘전공의 업무 대리는 엄연히 의사의 업무를 대행만 할 뿐이고 의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이러한 업무대리의 법적인 위험성도 경고하였다. ○ 인하대병원노조 윤수미 수석부위원장도 현재 병동 내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하여 약을 대리 처방하거나 저산소증 환자의 동맥혈 검사, 항암치료를 위한 환자의 케모포트 니들 삽입과 제거,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도뇨관 삽입, 그 외에 응급 심전도 검사 등 수많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며 “수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환자를 생각하는 선의로 전공의를 대신하는 업무들이 환자 안전에 문제는 없겠지만, 전공의를 대신하는 의료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와 보복성 고발에 따른 법적 책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겸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위원장)은 “어찌 진단을 잘하는 의사집단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의 진단은 서투는지”, “만약 의사 외, 필수유지업무 수행중인 간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법적으로 가만히 두었을지 현실을 보라”고 꼬집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과 업무를 인계받은 다른 타 직종 의료인들을 헤아려보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의료노련은 회원조합 제보 중, 아예 입원환자의 40% 가까이 퇴원조치를 하여 간호사들을 장기휴가로 내보내거나 업무를 가중하여 ‘응급오프(쩜오프)’라고 불리우는 간호사 휴일을 운영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거나 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 서울아산병원희망노동조합 양구용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2022년 7월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외과 집도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해 사망”하였다며 의사 수 부족이 이미 가시화되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임을 설명하였다. ○ 이날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지속가능성을 대국적으로 논하기 위하여, 국가와 의사단체의 과감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임을 밝히고 집단행동과 낭설로 환자들과 병원노동자들을 방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그리고 대화와 숙고의 장에 돌아와주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Date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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