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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즉각 편성해야"

정윤범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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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대표자 28명은 국회 앞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집단 단식농성..."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해야">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확진자 치료를 전담했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장기간에 걸친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의료기관 진료기능이 크게 훼손됐다. 지난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46.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1.8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 수도 줄었다. 

지방의료원 35곳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789.2명이었지만 6월 현재 613.5명으로 22%나 감소했다. 환자 감소는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방의료원들은 3,200억 원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으며, 임금체불 위기로 내몰렸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는 6~12개월 지원 이후 방치하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3.7% 삭감하면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관련 예산으로 126억 원만을 편성했다.

의료노련은 성명에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29인은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공공의료 없는 공공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전폭 지원과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하라고 의결한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2,695억 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2023. 12. 11.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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