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의료노련 발언

​8일과 9일 정부의 노조법개악안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고 노조법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양대 노총 연합 기자회견이 12월 7일 11시 국회앞에서 개최 되었다.한국노총을 대표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신승일 위원장이 발언을 하였다. 신승일  위원장 규탄사 (12 / 7)어제 정부는 8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상향조정하였고, 지금 의료현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병원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병원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힘내라”라는 말을 건네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병원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감염의 위험과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과거 친기업 정부의 노동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노동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기본권이 확대된다는 것입니까?3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개악안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관계 불안정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업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결사의 자유가꼭 필요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입법 장치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로 끊임없는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고 플렛폼 노동자와 같은 “위장 사용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한 기업이 법을 준수한 기업보다 추가 이익을 얻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지 않으려면,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노사자치 규범인 단체교섭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아님을 명실하길 바랍니다.정부는 노조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국회는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합니다. 투쟁!!

한국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 7일차

노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월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노련에서는 12월 7일 천막농성장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조법 개악 반대를 위해 힘차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일차를 맞은 농성투쟁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이 함께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 식품산업노련 등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였고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규민 의원도  방문해 연대를 밝혔습니다.

ILO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2020.11.30.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11월 30일 (월)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거행한  “ILO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하고,ILO 4개 기본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의 완전한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노동관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의료노련이 앞장서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기본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부정하는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규탄하며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등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파업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을 독소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지방노동청), 경기지역본부(경기지청),인천지역본부(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전지역본부(대전지방노동청),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지방노동청), 울산지역본부(울산지청), 전북지역본부(전주지청),강원지역본부(춘천지청), 제주지역본부(행정타운) 등 10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한편 의료노련 위원장은 11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반대 및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에 참석한 바 있다.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11.11.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2020.11.04.

의료노련은 11월 4일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간담회를 서울노총 의료노련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노련에서 신승일 위원장,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강정구 상임부위원장, 이경식 총무국장, 김옥란 교육선전국장, 황민재 조직국장이 참석했고, 인천성모병원노조에서 표순열 위원장, 최형규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총에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권미경 상임부위원장이 “공공의료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하여 김동명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노총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승일 위원장은 “보건의료업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띠는 의료노련 가맹조합 대표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공론화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신승일 위원장은 “일부 노조의 경우 업종별 산별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노총 산하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 노총 내 갈등이 발생하고 결속력과 연대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본부 가입 전 관련 업종별 산별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실효성이 담보된 제도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향후 노총과 의료노련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소통을 약속하며 끝을 맺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 2020.11.04

[활동소식] 의료노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 의료노련은 11월 3일부터 국회앞에서 1인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11/4  국회앞에서 1인 피켓시위 중인 신승일 위원장(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간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불러왔고, 더더욱 공공의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에 의료노련이 활동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구체적인 정책요구사항들이 21대 국회에서 확충될 수 있도록 11월 3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11/4  국회앞에서 1인 피켓시위 중인 표순열 위원장(인천성모병원노동조합)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성공적 K방역은 전세계적인 귀감이 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위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턱없이 낮아 공공의대와 공공 의료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11/4  국회앞에서 1인 피켓시위 중인 이주훈 지부장(서울아산병원중앙지부)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병상수 기준 10%(기관수 기준 5.7% )로 영국 100%, 호주 69.5%,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 20~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며, 현재 코로나19를 불과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77.7%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다. ⯅ 11/4  국회앞 1인 피켓시위 현장이번 시위는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등 타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제 11월 3일부터 시작되어 11월 6일까지 4일 동안 쉼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 2020.11.03

[활동소식] 의료노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 의료노련은 11월 3일부터 국회앞에서 1인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1/3 1인 피켓시위 현장 의료노련은 11월 3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하에서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강화 예산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비하여 크게 감액되는 한편, 심지어 공공병원 신설 증설 예산은 ‘0’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1/3 1인 피켓시위중인 연세 세브란스병원노조 권미경 위원장(가운데), 이재호 교육문화국장(좌), 정은봉 정책홍보국장(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공공의료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주간 점심 피켓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등 타 단체는 청와대 앞, 광화문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1/3 1인 피켓시위중인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 김미호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