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반쪽 노정교섭 실패 규탄 및 의료노련을 포함한 노정교섭 진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21.09.01

의료노련, 반쪽 노정교섭 실패 규탄 및 의료노련을 포함한 노정교섭 진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한국노총 의료노련’을 포함한 노정교섭 진행하라!- 번아웃된 의료노동자에게 실질적 보상과 휴식을 보장하라!-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지원과 손실보상을 현실화하라!의료노련은 9월 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반쪽 노정교섭 실패 규탄 및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한 노정교섭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내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 이후 한차례 회의가 열린 것 외에는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도 의료업종을 대표하는 산별연맹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을 배제한 채 노정교섭을 진행하였다”고 비판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위원장 또한,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코로나 위기로 의료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묵묵 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대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감으로 우리의 요구와 희망을 외면하지 말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교대근무제 개편, 높아진 노동강도에 적합한 보상과 휴식을 보장하도록 예산편성으로 실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된 의료노동자의 힘든 현실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새롭게 들리도록 할지 고민이 된다”며, “크나 작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가 아닌, 자극적이고 큰 이슈에 편승하여 얼굴을 들이미는 정부뿐인 거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한편, 의료노련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보건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한 반쪽짜리 노정교섭의 실패를 규탄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에서 소진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순천향대서울병원노조 위원장, 이재철 순천향대부천병원노조 위원장 강정구 순천향대서울병원노조 위원장과 이재철 순천향대부천병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노정교섭에 우리 의료노련이 포함되었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고충 사안을 포섭하여 한층 더 완결성을 지닌 요구안과 함께 대표성 있는 노정교섭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는바, 정부는 편파적 논의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는 의료노동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한 노정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조미미 인하대병원노조 부위원장의 현장발언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의료현장에서도 의료인력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수도 없이 문제제기 했었다”며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의료체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의료노동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교육 훈련조차 되어있지 않은 신규간호사들과 파견간호사들을 교육해가며 환자를 돌보는 1인5역의 강도 높은 업무를 1년 반이상 해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간호 지원업무 인력들을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노동자들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시간을 끌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노련도 내부적 결의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올려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쪽짜리 노정교섭 실패"... 의료노련, 노정교섭 주체 참여 주장 (21.08.27)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편파적인 노정교섭으로 파업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앞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5월 말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등을 진행해왔다.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5일의 조정기간은 오는 9월 1일 만료된다.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부터 진행된 노정교섭은 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료노련을 제외한 채 진행된 반쪽짜리 노정교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대표성 없는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적극적 해결 의지 없이 시간끌기식 협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라며 "하물며 2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료노련을 배제하고 치러진 이번 노정교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의료노련은 "정부는 편파적 논의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의료노동자를 대변하는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고도 촉구했다.의료노련은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대응의 80%를 감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응 여력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단지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 기능 설정, 공공병원 수가 인상,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크게 늘려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89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액 전달식 열려(21.08.09)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동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의료노련, 공무원연맹,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는 9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모금액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현장이 어려운 가운데 선도적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은 “이 시간 플랫폼노동자들은 무더운 폭염 속 과로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공무원 동지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이번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공무원연맹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면서 “의료노련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를 통해 이번 모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경기지역본부 정제혁 상임부의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플랫폼노동공제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지역본부 동지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는 지난달 식품산업노련을 시작으로 관광서비스노련, 외기노련, 화학노련, 서울지역본부, 광산노련, 의료노련, 광주지역본부, 담배인삼노조, 사립대연맹, 강원지역본부, 우정노조, 금속노련, 공무원연맹, IT사무서비스노련, 교육연맹, 공공·사회산업노조,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전택노련을 비롯해 단위 노동조합 등 총 60군데서 참여해 현재까지 1억 5천 5백여만원이 모금됐다.한편, 한국노총은 7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모금운동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는 목돈마련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대출, 건강증진 지원사업, 직종별 공제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우) △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우) △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우) △ 정제혁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우) #플랫폼 #공제회 #플랫폼노동공제회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357&thread=22r14 

★의료노련 사행시 콘테스트★ - 7월31일 까지

의료노련 상반기 소식지 '담'은 조합원에게 힘이되는 <담>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소식지 '담'은 의료노동자의 소중한 삶과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자 <사행시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개성넘치는 사행시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응모방법 : '의료노련' 으로 사행시를 지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소속, 이름, 연락처 기재 필수)담당자 이메일 - <mednodong@hanmail.net> 기간 : ~ 21년 7월 31일 까지 

의료노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의료노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런 인식을 의료현장의 실제 변화로 바꿔나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냉정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대가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공공의료 자원-보건의료인력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자원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율이 2021년 기준 OECD 평균(75.2%)보다 낮은 60.8%다. 공공재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85.4%, 가장 낮은 멕시코는 50.5%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도 10%로 OECD 평균(71.9%)보다 크게 낮았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수평적 분포의 불균형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질 차이 크게 발생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안전망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65.7%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8.9명)의 42.7%다. 병상당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4.4명으로 OECD 평균(10.3명)의 42.7%다.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선 직종을 가리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공공의료는 왜 중요한가?‘공공의료는 중요하다’라는 말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을 거치며 당연해졌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는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지표인 ▲효율성 ▲형평성 ▲의료기술의 발달 등을 기준으로 질문에 답했다. 그는 “실증적으로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를 횡단 자료로 비교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의료는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률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형평성 기준도 충족했다. 의료기술 발달 측면에선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가 본 OECD 국가들의 경험이다. 한편 심현정 서울의료원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전체 진료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가 50% 이상, 의료 취약계층은 35% 이상”이라며 공공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의료 강화하려면?김진현 교수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선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 측면에선 의료비 구성 중 건강보험 등 공공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현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의 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년 안에 지역공공병원을 3곳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중앙정부 예산분담을 80% 이상으로 올려 지역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한 조건으로 예http://비타당성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김진현 교수는 밝혔다. 그는 “공공병원을 신축할 때 받는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교통비용과 시간비용 절감 편익’ 기준은 주변에 민간병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0점을 받게 된다. 평가 기준을 개선하든지 공공병원 신설, 증설 정책 결정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진현 교수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의료법 최소 인력 기준이나 간호인력 등급제 등의 방식이 있지만 개별 제도로 존재할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은 없다”며 “이는 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와 인력비 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다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높은 이직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 동감한다”며 “보건의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공공병원 등) 확충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민우 정책전문위원은 ▲인건비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정책의 실효성 확보 ▲간호사 교대제 개편 및 인력배치 기준 시범사업 실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3대 의료 기초질서(①의료법상 정원 배치 ②노동법상 휴가·휴일 완전 시행 ③모성보호제) 준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자원 확충은 평상시에는 고정비 지출을 증가시키므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6

[토론회]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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