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노련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의료를 대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및 보상대책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코로나19 상황 속 부족한 공공의료를 대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적절한 ‘의료인력 지원’과 ‘보상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의료를 대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및 보상대책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중증환자전담치료의 7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선 의료 대응 역량, 방역 역량이 빠르게 소진돼 일선 의료인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의 72.9%는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코로나19 병상은 전체 1만 4,879 병상 중 6,468(43.5%) 병상이다.  

17일 의료노련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의료를 대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및 보상대책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김정수 순천향대부천병원노조 사무국장은 “우리 병동은 호흡기 병동이란 이유만으로 코로나 병동이 된 지 2년이다. 특히 코로나 격리중환자실은 지난 4월에 오픈했다”며 “오픈 당시 13병상인데, 간호사는 5병상을 기준으로 준비해 부서 전체 간호사 중 1년 미만 간호사와 헬퍼 간호사가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수 사무국장은 “이런 미숙련 간호사들이 함께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를 하고 위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에게 현실적인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신승일 위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은 높은 비율의 위중증환자로 고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률적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주동 건국대병원노조 위원장은 “특히 손실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정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민간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손실보상의 현실화, 전담병원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강정구 순천향대서울병원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목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기 대책은 효과를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지금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전담병원에 대한 현실적 보상 등 단기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정부에 ▲코로나19 환자 상태별 적정 인력 기준 수립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 마련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위한 현실적 기준 정립 ▲의료인력 사기진작 및 재정적·정신적 특별보상 등을 요구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현실적인 요청을 해결해주길 촉구한다”며 “웅얼거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곧 구름이 되고, 소나기가 되어 폭우로 내릴 것이다. 의료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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