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간호노동자 대비 환자비율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국은 간호노동자 1인당 15~20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4.5명,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8명, 일본은 7명이다. 따라서 의료노련은 간호노동자의 강도 높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를 국제 수준 만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5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11.5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독려와 함께 의료노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료노련은 ▲간호노동자 대비 환자비율 법제화 ▲노사협의회 규정변경과 회의록 미공개시 처벌조항 신설 ▲치과보철에서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인정 ▲사학연금 개악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간호노동자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노동자의 이직률, 노동강도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노사협의회의 규정 제정·변경 사항과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국회에 요구하겠다”면서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16조[회의의 공개] 제30조[벌칙] 일부 신설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노동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노동의 핵심 가치인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강자와 자본들의 자유는 노동자들에게는 억압과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서 노동자의 자존심과 삶을 지켜내겠다”며 “11월 5일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도 힘을 결집해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전국노동자대회가 3년만에 열린다”며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힘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호노동자를 위한 가장 큰 처우개선은 담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확보되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호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장은 하반기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인 3대 목표와 10대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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