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 종료 전에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라

3월 6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중도에 물러났다. 모두 의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강 전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속도라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 넘어설 수 있는데, 일몰된 국고 지원을 되살려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유가 됐을 거라는 추측이 전해진다. 국고 지원 지속을 언급해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강압적 스타일이나 대통령실의 행태를 봤을 때, 개연성 있는 상황 전개라 본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고 지원 지속 발언이 중도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다시금 의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는가 하면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강도태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 건설사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28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5조 원 증액한 것이다. 1월 세수가 감소하고 경제 부총리가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빠듯하다고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거액을 건설사주들에게 지원한다. 돈이 없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고 국고 지원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사주들에게는 자신들의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수십조 원(이는 건설 부문에 한정된 것이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1퍼센트 대 보장성 증가로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탄하고 보장성을 낮추려 하면서, 기업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잣대는 기업주들은 비켜 간다. 또한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을 더 지원하지만, 약자인 환자들에게는 모질다. 안그래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이를 더 낮춰 환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 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금연치료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 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보험료 18% 인상 안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가 늘 우리의 상식적 사고를 비웃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기야 할까 하고 보고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1월, 2월 임시 국회 동안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되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데에다 국고 지원 지속을 언급한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 시도 등 민간보험과 기업들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열의가 없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제1당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같은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민생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이 2월 임시 국회부터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연대하고 있다.

3월 임시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2023년 3월 9일(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