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Ⅰ. 배경과 취지

○ 보건의료인력의 인력 부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2017년 말 기준으로 보건의료인 면허자는 총 162만 명으로, 이 중 67만 명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3.5명 대비 2.4명이며,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7.0명 대비 3.8명에 불과함.

○ 또한, 근무환경의 차이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 종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부족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의료노련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의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기대함. 본 토론회는 경사노위에서 추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방안’ 및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함.

Ⅱ. 토론회 일정

III.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사회 : 한영수 사무처장(의료노련)

10:00 ~ 10:10

(10분)

【인사말씀】

■ 개회사

-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0:10 ~ 10:20

(10분)

【인사말씀】

■ 인사말

-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수진의원(비례), 김민석 의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0:20 ~ 11:20

(60분)

■ 주제발표

1.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 – 장재규(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 – 해외사례와 사회적 대화 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11:20 ~ 12:10

(50분)

■ 좌장: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장)

■ 지정토론

심현정(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의료원노조 위원장)

송재찬(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미영(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2:10~12:30

(20분)

질의응답 및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