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돈벌이 위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5월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름이 잘못 붙여진 대표적 법안입니다.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는 명분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로 기업 정체성을 바꿨다면 모를까 환자들이 ‘손쉽게’ 타 갈 보험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 보장 없이 이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2.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주려는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합니다. 민간보험사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너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 사기’를 비롯한 온갖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국회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 민간보험사가 환자들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3. 이 법 개정에는 민생을 위한다는 민주당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투자 스캔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젊은 초선의원조차 코인 투자로 서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거액의 수익을 얻으려 했을 정도로 민주당도 국민의힘 만큼이나 기성 체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4. 역대 가장 인기없고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온갖 실정으로 서민층에게 버림받고 있는데도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활성화 정책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그 파트너가 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에서는 너무나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환자 편의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보험사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정책은 영업비밀로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던 일부 행위를 ‘비의료 행위’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해 소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팔아먹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영리병원 등이 모두 하나의 묶음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민간보험사 뿐만 아니라, IT대기업, 통신 재벌, 의료기기업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겹칩니다.

6.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