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8대 핵심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노련이 꼽은 4대 정책 목표는 △필수·지역의료 확립과 온전한 의료 공공성 실현 △초고령 사회 대비 만성기 환자 관리와 노인 돌봄 정책 추진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 등이다.

8대 핵심요구안은 4대 정책 목표의 세부 주제들이다. 의료노련의 8대 핵심요구안엔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돌봄의 공적 가치 확립을 위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만성기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등이 담겼다.

의료노련은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으로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만 조합원이 가진 투쟁 역량을 총결집해 대정부 투쟁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