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법사위) 처리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9월 13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들이 부르고자 하는 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들의 편의에 보탬이 된다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극히 부차적인 점만을 부각해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도 대개 이런 점만을 부각할 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영리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도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보험사들은 한 해 미지급 소액 보험금이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부각해 이 법안 통과에 이용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환자들에게 소액 보험금을 돌려 줄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말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한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고액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언론 고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바도 있습니다.

4.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압박해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질환 중 일부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모든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뿐 아니라 환자 단체들도 함께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