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과제는 정부재난시스템의 체계적 일원화와

공공전문의료시설과 간호인력의 확대로 대비해야

 

청와대 사회수석은“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언론에 밝혔다. 또한“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하면서“원격의료 도입 시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기재부 1차관은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5월 7일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 관련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발언들은 그 취지와 방향 모두가 잘못됐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는 원격의료로 치료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러스 전염의 우려로 병원을 찾지 않는 예비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는 원격의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건강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에서 접근할 의료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는 영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공공의료(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질병관리청 등 국가방역체계의 체계적 정비와 감염병전문시설과 의료인력이 더욱 더 확충하고 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경북과 대구 이외에 다른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었다면 감염병 대처에 대한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의 태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긴급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작년 강원도 격오지에서 추진하다 수용성이 뒤떨어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코로나19를 빌미로 또 다시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원격의료를 통한 기대수익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이를 뒷받침하려고 하는가?

원격의료 도입 얘기만 나오면 왜 증권시장이 춤을 추는가?

게다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병원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벽지와 오지의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원격의료기술과 장비를 공공의료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공공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오히려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원격의료가 코로나19의 감염 여부 진단과 감염환자의 치료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으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과거정부로부터 풀지 못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혜택은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공공적 과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2020년 5월 1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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