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인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대형병원들이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쓰도록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들이 상승한 순이익을 필수의료 인력 고용과 의료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조사와 감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노련은 “서울아산병원의 순이익은 2020년 131억원, 2021년 1,317억원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는 병원에서 지난 2018년 과중한 업무로 고통 받던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대다수 병원에서 소위 기피과 의사들 상당수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이용량과 의료인력 배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사·간호사 노동강도는 OECD 4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노련은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면서도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병원들이 수익을 쌓아두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의료 부분 의사 인력 충원을 등한시하고 돈이 되는 진료과의 병상과 인력을 더 배정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력 고용을 병원 자율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전문의 인력 충원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적정 인력이 확보되면 노동강도는 당연히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도 요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명당 6명으로 OECD 평균 14명의 절반도 안된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 병상수 증가로 인한 의사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인력을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또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에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통일성 있게 부여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병원자율로 인력고용을 맡겨놓아선 안된다. 정부가 특정진료에 대한 전문의 인력 고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