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고려해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열린 지난 29일 저녁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물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생계 위기인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성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감세 선물을 줬지만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다”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이다. OECD 평균 사회보장기여금은 GDP 대비 기업은 5.2%, 국민은 3.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 대 5%로 동일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OECD 평균보다 1.7% 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노동자보다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부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민 보험료 부담을 운운하며 기업 보험료도 동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정해져 있는 20% 국고지원을 한 적이 없다”며 “20%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고 지원율이 14~15%대에 불과하지만 네덜란드, 프랑스는 50%가 넘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대만도 국고 지원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도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미납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이 적고 정부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높다”고 말했다.

장춘옥 일산병원노조 부위원장은 “기업과 정부 부담이 적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기업과 정부의 적정 부담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에 기재부 참석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