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를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두 건의 연구용역을 지난 4일 입찰공고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재계가, 생계비 반영은 노동계가 요구한 의제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춘 연구용역처럼 보인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 편향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부 거수기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가 적지 않았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만을 최저임금 심의 기초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가구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가 전체 인구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생계비 계측’을 연구과제명으로 삼았다. 노동계가 요구한 ‘가구생계비’가 아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요구인 차등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생계비 연구용역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등적용 연구용역 연구비(4천만원)보다 생계비 계측 연구비가 1천만원 적은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장 정부가 차등적용 연구용역에 힘을 싣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입찰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용역 교수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부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