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 결원률은 2018년 7.6%에서 2019년 12.3%로 늘었고 2020년 11.5%, 지난해는 13.8%에 달했다. 올해(9월 기준)는 14.5%로 매년 결원률이 증가세이다. 올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방의료원은 정원 1266명 중 184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 5년(2018년~올해 9월) 간 의사 결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5.9%에 달했다. 이어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경기도(15.7%) 순이었다.

◇갈수록 어려운 의사 선생님 모시기…지방의료원 의사 결원률 14.5% 

또 4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 그쳤고 6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의 경우 8곳에 불과했다.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대학병원·민간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사인력 실태조사(올해 8월 16일~9월 2일) 결과에 따르면 A국립대병원(정원 587명)의 의사 부족 인원은 106명(결원률 18.1%)에 달했다. B국립대병원(576명)은 의사가 67명(11.6%) 부족했다. 정원이 375명인 D사립대병원은 의사 73명(19.5%)이 모자랐다.

G특수목적공공병원(267명)은 47명(20.2%)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H특수목적공공병원의 경우 전공의 정원 64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결원률 54.7%)만 채웠다.

지역의 의사 부족도 문제지만 특정 진료과목 쏠림과 고령화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과목별 전공의 이탈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필수의료과목(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신경외과·내과·비뇨의학과·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평균 10.5%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 이탈률은 14.1%에 달했다.

◇진료과목 쏠림과 고령화도 문제…은퇴한 80세 의사 연봉 3억5000만원에 채용


전문의 고령화도 문제다.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문의 연령 현황 자료를 보면 젊은 의사 충원 부족으로 필수의료과목 전문의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를 연령별로 보면 40대(32.1%), 50대(29.5%), 60대 이상(19.3%) 순으로 많았다. 30대 이하(18.6%)는 60대 이상 보다 적었다. 전문의 30대 이하 비율은 비뇨의학과(10.2%), 흉부외과(12.7%), 산부인과(12.8%) 순으로 적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사인력 실태조사에서 의사 충원의 어려움에 따른 고령화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퇴직한 80세 영상의학과 의사를 연봉 3억5000만원에 채용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도 지역 의료 편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방 공공의료인력(의사, 간호사) 확충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도 헛돌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수령 기간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중보건장학생 의과대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그쳤다. 반면 간호대생 지원자는 모집 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의대생과 대조를 이뤘다. 또 선발됐지만 장학금을 수령 전 취소하거나 반환한 의대생은 모두 4명에 달했다. 장학금으로는 의대생들의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제도와 같이 10년간 매년 300억~6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고 올해 확보율은 47.9%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 같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갖가지 지역·공공의사 확충 대책이 시행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도 필수의료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 70% 의사 수 늘리기 찬성…복지부 필수·공공의료 확충, 구체 계획은 ‘논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더딘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도 의사 늘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69.6%는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산업노조(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지역의사법 제정 추진과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2020년 기준)는 전국 평균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42개, 1곳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정원은 3058명(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으로 20여년 째 그대로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수가 인상이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등 현재 (의료인력)양성 시스템은 이미 실패했다”며 “필수 공공의료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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