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61.3%가 삭감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복지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17.9%, 28.8% 증가했다. 생계급여 실질 급여인상분은 올해와 동일한 3.65%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4.1% 증가했다. 자활사업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에서 부모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336% 순증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원단가를 1.7% 인상한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률 5.0%에 미치지 못한다.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19.3%, 10.0% 삭감됐다.

노인복지 분야는 지난해 추경 대비 11.3% 증가했지만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예산 대부분인 80.9%가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은 19.3% 삭감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0.4% 증가했지만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공공형 일자리 대신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13.4%)이 삭감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인건비 같은 예산이 대폭 깎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 예산은 감액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생계·주거·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기조로 긴축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