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정식 명칭을 정하고 관리‧교육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PA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 등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후 6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최됐는데, 지금까지는 각 이해관계자 별로 PA 간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직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 임 과장은 “PA 간호사 문제가 워낙 오래된 문제다 보니 새로운 쟁점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새로운 시각도 있었다”며 “의견들을 종합해 쟁점이 적은 사안과 쟁점이 많은 사안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6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적은 사항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쟁점은 큰 사안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PA 간호사의 정식 명칭, 교육‧관리체계 등인데, 해당 내용들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진행한 연구용역과(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반면 쟁점이 큰 사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PA 간호사 직역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역 신설 논의는 쟁점이 크다. 이 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쟁점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윤석준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에 활용할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치료부작용 보고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을 꼽았다.

임 과장은 “윤 교수가 진행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공개했던 내용은 시범사업용이며 업무범위와 관련이 없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서 만든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의료행위가 1만가지가 넘는데, 다 정리할 수는 없다.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제6차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3.09.11.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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