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질의에 답변…“준비절차 감안, 늦지 않게 발표”
지역 의료불균형에 대해 “심각성 인지…곧 정책 발표”
공공의대엔 “입학 불공정 우려·의무복무 위헌성 고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현안협의체,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늘려야 하는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지방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데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99명(79.7%)이 찬성했다.

이 결과에 대해 목포시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 눈을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그 당시 제기됐던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023.10.11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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