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10년 논의의 결실…전공의, 조건 없이 복귀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4일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4월 1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은 장장 10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부재, 향후 고령화로 폭증할 의료수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3차병원 운영이 축소돼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위급환자의 치료에 혼선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병원들이 하루에도 수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타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불케 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년 차 간호사인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세 번째 지켜보고 있다"며 "202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이어 이번에도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1천여 명에서 2024년 2만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지만, 간호직 노동자들은 인력확충을 환영했다"며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대생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33개월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병상이 없어 입원을 거절당하면서 사망했다"며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해 지금의 의료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료 이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보상과 같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의사단체와 전공의는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대안 제시도 없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다"며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와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의 갈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근무와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결국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치료가 급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등도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와 이를 막겠다는 정부 사이에서 병원과 의료체계는 망가지고 있다"며 "장기화할수록 우리 의료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집단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들은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비켜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송 기자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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