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뉴스(News)

성명서,보도자료

  • HOME
  • 노련뉴스(News)
  • 성명서,보도자료
첫 의사노조 출범 임박

첫 의사노조 출범 임박 첫 의사노조로 불리고 있는 전공의노조 설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노조 설립 논의를 진행해온 전공의협의회는 다음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설립필증을 발부받는 대로 공식출범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협은 그동안 노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구해 의사노조설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와 실무준비를 마무리하고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공의노조 가입 대상은 전국 240여개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 등이며, 모두 1만6,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공의협은 앞으로 △80시간 근무시간 준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단체협상 등을 벌일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공의협 이혁 회장은 “전공의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120시간에 가깝고, 여성의 경우 기본적인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전공의들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계속할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국민들이 제공받는 의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노조 설립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혁 회장은 “우선 수련·교육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고 실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협은 “노조가 출범해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맹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Date18-08-20
Reply0
Views1,387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및 한미FTA 반대투쟁을 위한 전국지역순회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및 한미FTA 반대투쟁을 위한 전국지역순회   한국노총 전국지역조직, 상반기 투쟁 총력결의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최저임금 현실화, 한미FTA 반대, 비정규 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6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상반기 투쟁에 총력을 모으기 위한 전국지역순회투쟁에 나섰다. 각 지역 지부 뜨거운 참여와 투쟁결의 높아 22일 현재 15개 이상의 지역지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현장의 참여와 투쟁의 열기에 힘을 얻고 있다. 5월 17일 열린 여수지역지부의 간담회에 참석한 KCC 노동조합 이성승 위원장은 “일방적인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 FTA는 노동자를 더 이상 내몰 수 없는 벼랑까지 몰고간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전국총파업지침을 결사 관철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12개의 단위노조 대표자가 전원 참석한 광양지역지부(오성열 의장)는 3시간여의 토론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은 정부의 입맛대로 노사관계를 뜯어 맞추려는 것”이라며 하반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정섭 광양지역지부 사무국장(포철기연 위원장)은 “광양시 단위의 공동연대활동과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광양지부와 공동 지역산업평화결의대회 개최. 지역내 미혼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저소득계층에 대한 단위노조 자매결연운동,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광양시 상공인 4개 단체와의 공동행사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역 한국마그넷트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경남서부지역지부(의장 정진용)는 사천 공단내 사업장에 대해 공세적인 조직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마그넷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하여 눈길을 끌었다. 하반기 투쟁에 총력투쟁 결의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22일 현재까지 전북, 전남, 경남, 강원을 순회중인 한국노총 최인백 본부장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현장조합원의 결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6월 14일 예정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와 ‘7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는 한국노총의 총력투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히며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6월 9일 영천, 포항, 경주지부를 마지막으로 16개 지역본부 52개 지역지부의 전국순회를 마치게 된다. - 구체순회일정 5월 15일(월)  13시 충남중부지부          17시 익산지부 5월 16일(화)  10시 군산지부               14시 전북본부 5월 17일(수)  10시 목포지부               14시 전남본부               17시  광주본부 5월 18일(목)  10시 순천지부               14시 광양지부               17시 여수지부 5월 19일(금)  10시 서부지부(경남)       14시 (경남본부)창원지부 17시 마산지부 5월 22일(월)  13시 원주지부               17시 강원본부, 춘천지부 5월 23일(화)  10시 속초지부               16시 강릉지부 5월 24일(수)  10시 동해지부               16시 삼척지부 5월 25일(목)  10시 태백지부               16시 영평정지부 5월 26일(금)  10시 천안단양지부          14시 충주지부    17시 충북본부 5월 29일(월)  13시 충남본부, 천안지부  16시 아산지부 5월 30일(화)  10시  남부지부(충남)      15시 전주완주지부 6월   1일(목)  14시 부산본부, 사하지부  17시 금정지부 6월   2일(금)  10시 김해지부               14시 양산지부    17시 울산본부 6월   7일(수)  13시 북부지부(경북)       17시 구미지부 6월   8일(목)  10시 대구본부, 달성지부  14시 경북본부    17시 경산지부 6월   9일(금)  10시 영천지부               14시 포항지부    17시 경주지부 2006년 5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8-08-20
Reply0
Views1,471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5.18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전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의 폭력사태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강제대집행이란 명목하에 군이 투입되어 자행된 국가폭력사태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더욱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평택 주민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한채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평택사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평택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민중항쟁의 진정한 정신계승은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장애인 등 이 땅에서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훼손시킨 여야정당이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아 5.18 전야제에 대거 참석하는 등의 모습은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8-08-20
Reply0
Views1,361
경총은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ㆍ비방선전을 중단하라

경총은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ㆍ비방선전을 중단하라        경총은 또다시 자기 회원조직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조전임자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주로 노조 활동과 노조 간부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노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어떠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도 하지만 경총의 조사결과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이번 경총의 조사결과는 노조전임자들을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려는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자들이 순수한 노조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보장과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의식구조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약해지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일반 조합원들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다” 등의 조사결과는 실제 조사주체인 경총이 객관적 기준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러한 답변을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노조전임자 활동의 폐해인냥 일반화하여 사실을 과장․왜곡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듯이 노조전임자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자율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희생하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또한 회사의 노무관리까지 상당부분 담당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들의 기여를 무시한 채 노조전임자들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하려는 경총의 작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조죽이기식의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조장하는 경총의 후진적 작태를 심판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하여 총파업 투쟁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조직의 사활을 걸고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확보를 기필코 쟁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5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8-08-20
Reply0
Views1,34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제출   국고지원액 축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햘 축소에 반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   □ 전체기조에 대해   ○ 당초 정부 일부부처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2006.12.31.)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의 변경(차등방식 적용)을 통해 지원규모의 감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금번 법   률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 1) 기획예산처 주관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2005.03.14.)       2) 2006.03.23. 기획예산처와 KDI 공동주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 직장․지역 구분 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임. 다만, 이 부분은 배분과정에서 직장과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임.   ○ 그러나, ▲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축소 ▲ 국고 지원액 축소 ▲ 정부지원 기간의 5년   한시 등의 개정내용을 살필 때,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에 중심을 둔 것이며, 가입자단체   들과 의료공급자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를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음.   □ 부분적 입장   ○ 국고지원 규모 : 당해 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관리운영비의 20%   -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약 3.7%가 줄어든 규모임     ※ 2005년 지역재정의 50%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24.9% 수준, 전체보험료 및 관리운영비의   23.7% 수준임 - 정부는 현재 61.3%대의 건강보험 공공성을 2007년까지 70%(2006년도 수가 합의    시에는 80%)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현재 수준의 국   고지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가능한 것임.   - 더욱이 국고지원 항목을 지정하고, 정부지원액의 사용 용도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정치적 목적   의 집행이 수월하게 되어, 수혜집단간 갈등초래의 개연성 있음   - 또한 ‘예상 수입액’에 대한 적용이고 사후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을 경   우 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정부가 입법예고(안)대로 지난 5년 동안 국고를 지원하였다   면, 법정지원금보다 5조 9.259억원, 실제지원금보다 3조 7,630억원 정도 더 축소   ○ 정부는 엉터리 재정추계를 통해, 국고를 지난 5년 동안 법률로 정한 금액보다 무려 2조 1,629   억원이나 축소 지원.   ※ 제도적 한계 : 재정규모를 적게 추계하면 할수록 정부부담이 줄어 듦   ○ 국고지원액의 사용용도 - 취약계층(실직자, 휴직자 등) 보험료 경감   - 평균 4000억원 규모의 체납발생과 300억 규모(2005년에는 3120억의 한시적 결손)의 결손처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귀착   - 결국 선량한 납부자의 부담만 늘게 됨   ○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축소 - 당초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수가결정과 보험료의 결   선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재정운영위원   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가입자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함   - 공급자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도 기대할 수 없음(가입자단체는 건정심보다 현재의 방식을 더 선   호)   ○ 국고지원 기간의 5년 한시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당위성 및 필연성에 대한 정부 인식을 의심케 하는 사항 □ 올바른 법 개정 방안   ○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의 국고지원 규모를 유지하며, 예산기준 지원규모 산정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전환(즉 사후정산)   ※ 현행 50% 지원이라고 하나 정산을 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42~43% 수준에서 지원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만   달성할 수 있음   ○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 전년도 결산상 차액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   ○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역할과 기능 복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단체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 국고지원 기간의 시한 폐지

Date18-08-20
Reply0
Views1,374
5.1절평양시행사 참관기

5.1절평양시행사 참관기 통일은 나뉘어진 민족이 서로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과정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일컬어 ‘상상의 공동체’라고 했다. ‘민족’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사회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만 왕조국가 쇠퇴이후 자본주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위적 창조물’이 민족의 실체라고. 하지만 평양에 머물렀던 3박 4일간 ‘상상의 공동체’는 적어도 내 가슴속에는 분명 살아 꿈틀대며 실재했다. 단순한 감정뿐이라고? 글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5.1절평양시행사 남측노동자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다녀왔다. 이번 참관행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평양을 방문해 개최하는 행사인데다 근래 북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한 참관만이 아닌 상당한 정치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봤다. 남과 북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만큼 당면한 정세를 노동계급이 앞장서 실천적으로 돌파해 나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북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에 걸맞게 행사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고 싶었지만 4월 18일 개성실무협의에서 일정이 최종확정됨으로 인해 준비기한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였다. 서둘러 모집공문 만들어 보내고, 신청서 접수받고, 통일부에 방북신고하고..그렇게 준비기간 열흘이 후딱 지나버렸다. 그래도 전체 일정에 대해 세세하게 챙기고 준비하려 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일주일을 꼬박 밤새워가며 준비하신 민주노총 박민 국장님 덕에 가능했다. ▲대성산 남문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 통일부와의 팽팽한 기싸움끝에 4월 29일 특별 방북교육을 통해 방북관련 실무절차를 최종 마치고서 4월 30일 김포공항을 통해 북으로 출발했다. 비행기는 북쪽의 고려항공편이었다. 약간 좁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북측 승조원들이 안전띠 매는 법과 비상시 대처요령등을 설명하는 동안 기내에 울려퍼지던 북측 고유 억양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정말 북에 가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노총에서 통일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강산이나 개성에 자주 갈 수 있었는데, 평양은 처음이라 그런지 더 새삼스러웠다. 비행기가 부웅 날아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 눈아래에 구름들이 뭉실뭉실 깔렸다. 잠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더니 이제 곧 평양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노랫가락이 흥얼거려졌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오만원~’ 분단체제에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비용은 아직은 오만원보다 한참이나 더 든다. 하지만 서울과 평양은 정말 가깝다. 이륙한지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평양에 도착한 것이다. 도대체 이 거리를 지난 반세기동안 왜 그리 힘들게 돌아와야 했었나.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북측 직총, 민화협 간부들과 인사하고서 관례에 따른 간단한 참관절차를 마친 후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식 참관일정을 시작했다. 참관일정은 지난 실무협의에서 대략 협의한 곳을 기본으로 잡았지만, 애초 참관행사란 것이 북측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유적지와 명소를 빌어 나타내고자 한 것이므로 그것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려 했다. 이해하려는 마음없이 하나되자고만 하는 말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으니까. 첫 번재 장소는 만경대 생가였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고 자란곳인 만경대 생가는 그냥 평범한 농가일 뿐이었다. 평생 농사만을 짓던 김주석의 조부모가 사용하던 농기구며 가재도구를 보존하였는데, 그것을 첫 번째 참관지로 내세워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건 김주석이 가난한 농군의 후손이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다음으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갔다. 소년궁전이란 일종의 초중등학생 과외교육기관인데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오전 학교수업 이후 각 지역의 소년궁전에서 각자의 소질을 살려 특기교육을 받는다. 북측 전역 곳곳에 소년궁전이 있다고 하는데 평양에만 5개정도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찾은 곳은 그중 큰 축에 속했는데 우리가 찾았을 때 무용, 미술, 피아노, 체조, 바둑 등 여러 영역에서의 특기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남쪽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아이들 교육비 문제인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북측 사람들은 무상교육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날은 5.1절 행사 참관으로 시작하였다. 5.1절은 북측에서는 휴일로 지정되어 명절처럼 지낸다고 한다. 오전에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가지고 오후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나들이를 즐긴다는데, 평양에서만 5군데에서 동시에 기념행사가 치러진다고 했다. 5.1절이 단지 노동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축일로 지켜진다는 점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측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성산 남문(최근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에서 유원지가 있는 장소로 나온다)에서 직총 평양시직맹 주최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 행사장 근처를 버스로 지날 때 이미 유원지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간단한 기념식을 치르는 동안 남측 참관단 대표들도 초청에 대한 감사와 민족의 자주통일 실현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서 북측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체육유희경기를 위해 남문 건너편 운동장으로 갔다. 그쪽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우리 남측 참관단이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이자마자 큰 박수와 함께 ‘조국통일’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반갑고 찡하던지. 구호와 함성은 10여분간 계속 되었고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 앉고서야 그쳤다. 그리고서 남북 혼성으로 대성산, 대동강 팀을 구성해 ‘륜(링) 통과해 우리나라 지도붙이기’(독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종합유희경기’(코스별 장애물경기),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똑같아보였다. 따지고보면 지난 60년동안을 헤어져 살아오며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가치가 다르기도 할텐데, 그냥 이렇게 만나니 한몸같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이게 바로 통일이지 싶었다. 그 어떤 제도나 체제,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원래 하나인 민족이 자신의 동질성을 획득하는 것, 누구는 그것을 ‘핏줄의 당김’이라며 감탄하기도 하고, 누구는 ‘혈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행사를 마무리하고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또 평양시민들의 작별의 손짓이 계속 되었다. 우리도 버스안에서 한참이나 답례의 손짓을 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푸에블로호를 참관했다. 주체사상탑은 과거엔 남측당국에 의해 참관자체가 불가능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다. 평양의 거리마다 수령과 장군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긍지높이 표현한 구호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이 염려된다면 아예 방북자체를 불허해야지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우리가 하려는 통일은 북에 혹시 있을지 모를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제도와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또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북쪽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다른 곳은 다 가면서도 대성산언덕이나 혁명열사릉과 같은 몇 곳은 ‘정서상’이라는 이유로 참관을 거부하는 남측사람들을 보며 북측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녁식사는 북측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이루어졌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과 또 술한잔씩들을 하고 북측의 노동자들과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누며 모두가 얼큰하게, 그리고 흥겹게 취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우리들은 우리 방식에 맞게 노래도 한자락씩 해가며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눴다. 셋째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 묘향산으로 출발했다.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로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도착하자 또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묘향산 친선전람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세계 170여개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20여만점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북측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잘 나타내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는데 전세계로부터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또 이런걸 개인이 따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시용으로 내놓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안내원 선생은 자긍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았다. 남측에서 보낸 물품들도 있었는데, 예전 동아일보 사장이 1930년대 김일성 주석이 이끌던 항일부대에 의한 보천보전투의 기사가 담긴 신문의 동판을 금으로 제작해 선물로 보냈다고 해 찾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는지 안내원 선생이 우리를 급하게 이끌고 다니느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향산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보현사를 둘러본 후 묘향산에 잠깐 올랐다. 수려한 산세와 맑디 맑은 물빛에 좀더 올라가자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후 일정으로 인해 아쉬움을 또 한차례 남긴채 평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밤에도 역시 술자리는 오래도록 계속 되었고, 내일이면 돌아간다는 아쉬움만큼이나 통일에 대한 마음도 더 무르익는 것 같았다. 5월 3일, 평양의 3.26 전선공장을 마지막으로 참관했다. 평양에서 현대적 설비를 갖춘 대표적 공장 중 하나라고 하며 현시기 요구되는 생산에서 많은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난 이러 저러한 기계를 봐도 다 그런 것이니 하고 지나가는데 인천의 금속 노동자들은 “이거 내가 다뤘던 거하고 비숫한데 조금 다르네” 하며 한마디씩 한다. 정말 통일이 이뤄지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갈까.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각자가 남과 북에서 이뤄왔던 생산과 건설과정의 경험과 교훈들을 공유하며 서로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며 금새 스스럼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을 나와 물건사기(쇼핑)를 하고 숙소에서 짐을 꾸려 공항으로 갔다. 가족들과 조합 식구들에게 줄 선물들을 한아름씩 안고서 비행기에 탑승한 남측 참가자들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른 감회를 가지고 남쪽으로 향했을 것이다. 안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만 보고 좋게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게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서로를 알고, 이해의 폭을 넓혀갈 때 통일의 길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은 북에 와서 남쪽 사회를 돌아볼 줄 알게 되고, 통일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했을 테니까. 김포공항에 오자마자 민주노총 동지들은 평택투쟁에 참여하러 간다고 서두른다. 평양에서의 3박4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쪽 땅은 여전히 온갖 해결과제들로 산적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리는 온갖 검열이 진행중이다. 어딜 갔다가 좋았으면 그냥 좋았다고만 하면 되는데, 북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워진다. 어찌됐든 현행법상 난 충분히 북에 대한 고무찬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튼 이번 참관행사의 대외적, 조직적 성과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도 평양에서의 추억이 생겨 좋았다. 어렸을 적 ‘평양25시’에 나오는 음침하고 사악한 기운의 땅이 아니라 조금은 낡았더라도 잘 가꾸어져 있고, 노동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모든 공민(국민)이 여유롭게 즐기기도 하며,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도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변화중인 북’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물론 평양의 모습이 북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것, 또 북의 모습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이야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다시 본다면 이해못할 건 없다고 본다. 북은 남쪽에서 자라고 성장해온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 북에 대한 비판은 그에 앞선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한다. “뭘 많이 뮉이야지~”라는 웰컴투동막골의 날선 비판에 앞서 ‘뭘 많이 먹은 우리들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통일은 나뉘어진 민족이 서로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Date18-08-20
Reply0
Views1,362
경총은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ㆍ비방선전을 중단하라

경총은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ㆍ비방선전   을 중단하라   경총은 또다시 자기 회원조직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조전임자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주로 노조 활동과 노조 간부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어떠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도 하지만 경총의 조사결과   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이번 경총의 조사결과는 노조전임자들을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자기 밥   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려는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조전   임자들이 순수한 노조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보장과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의식구조에서 봉   사정신, 희생정신이 약해지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일반 조합원들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다” 등의 조사결과는 실제 조사주체인 경총이 객관적 기준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   은 채 이러한 답변을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노조전   임자 활동의 폐해인냥 일반화하여 사실을 과장․왜곡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듯이 노조전임자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자율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희생하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또   한 회사의 노무관리까지 상당부분 담당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들   의 기여를 무시한 채 노조전임자들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하려는 경총의 작태를 우   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조죽이기식의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조장하는 경총의    후진적 작태를 심판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하여 총파업 투쟁을 철저   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조직의 사활을 걸고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노사자   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확보를 기필코 쟁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5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8-08-20
Reply0
Views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