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료 현실의 맨얼굴…‘의사 파업’이 남긴 다섯 가지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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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실의 맨얼굴…‘의사 파업’이 남긴 다섯 가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응급실 입구에 ‘일반 진료는 제한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전체 의사의 13% 불과한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자리 비우자 의료공백
‘공공의료 확충’ 명분만 앞세운 정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계획 발표해 의료계 반발 자초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 없어 갈등 야기…“의·정협의체에 시민들도 참여 해야” 목소리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의사파업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이야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공의만 빠져도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논의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의사파업 기간 동안 떠오른 의료계 쟁점들을 정리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본관 앞에서 이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①전공의만 빠져도 환자 생명 위험
이번 파업을 주도한 것은 전체 의사 12만여명 중 13%에 불과한 전공의 1만6000여명이었다. 전공의는 6년간의 의대 예과·본과 과정을 거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인턴·레지던트를 말한다. 이들은 수련 중이란 이유로 주 8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이 수련의들이 2주가량 자리를 비우자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암 환자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외래진료가 축소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공의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문의들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려면 당연히 돈을 들여서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병원이 시장 논리로 움직이며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다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적정 인원을 고용하고, 정부가 경영평가에 이 요소를 넣어 의료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전공의들의 이번 파업 목적이 자신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고용주인 병원 측에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공의 파업은 고용주인 병원과 의사들의 철저한 방임 혹은 지지하에 이뤄졌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용주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뤄진 파업은 역사가 없다”면서 “병원과 의사, 전공의는 일반적 노사관계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의료계 공동의 이익집단 내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공의들이 선봉대로 나서 싸웠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지만, 의사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일으킨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까지 자리를 비운 파업은 유례가 드물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안 비웠는데, 이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필수의료인력까지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차제에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할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파업 장기화 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으나, 사실상 별다른 힘이 없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도 파업이 종료된 후에야 진료개시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위주로만 처벌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했던 의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들이 파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파업 금지, 국공립병원 파업 금지 등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직종으로 분류돼 파업권을 제한받는 군대, 공무원 집단처럼 의사들의 파업도 일부 제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사들도 얼마든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환자 안전은 지키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입구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의사 집단휴진(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한쪽에서는 파업 중인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
②사회 공론화 부족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
애초 이 모든 참사의 시작점은 사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었다. 의료계 파업의 ‘명분’은 될 수 없을지언정,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7월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당정에서 추진방안을 내놓기 1~2일 전에 일부 단체와 토론회 한 번 하고서 그냥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그런 (허술한) 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조, 제도, 인력 등 여러 요소 중 어떤 것을 먼저 건드려야 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의사수 증원부터 튀어나왔다”며 “단순히 시민단체 몇몇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공론화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그 취지에 공감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사단체보다 먼저 부실한 초안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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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말뿐인 잔치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원 증가해 1337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원 이상 증가한 7912억원이 책정됐다.
김창엽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지역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인데, 정부는 그걸 다 모아서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으로 끌어안고 가려고 했다”며 “이를 두고 의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추가적인 희생만 요구한다고 해석하면서 현재 상황이 됐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의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게 먼저”라며 “명확한 진단 없이 의사수가 부족하다, 많다는 이야기만 하면 논쟁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속한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권도현 기자
③의료정책 결정 구조 손봐야
‘의사수 증원’이 의사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추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의료정책과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낼 만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가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이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다면, 이익단체가 단체행동을 통해 뒤집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들어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건정심으로는 의료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입장이 크게 다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 모두 건정심 결과에 만족하지 않다보니, 결국 정부가 책임 회피용으로 건정심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무엇보다 건정심은 주로 건보료 논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사수 증원과 같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파업 사태가 정리되면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육성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의협과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인 시민대표가 배제된 채 의사들만 들어가는 의·정협의체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볼 수는 없다.
현정희 본부장은 “모든 의료기관의 재정에는 공적인 건보 재정이 80%가량 들어가므로, 의료정책에는 당연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정협의체는 정부가 양보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앞으로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의사들을 포함해 의료계 전문가들,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까지 다 모여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원점으로 돌아온 공공의료 확충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민주당·복지부가 의협과 내놓은 합의문에는 의사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철회’ ‘폐지’ 등의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단체는 의사수 증원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는 아예 추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의료계는 이렇게 된 이상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으로 판을 키우고, ‘공공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우선 정부 초안에 빠져있던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다. 우석균 대표는 “한국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사가 양성되더라도 그들이 일할 지방의료원 자체가 너무 적고, 의료환경도 꿈을 펼치기에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경기도만 해도 지방의료원 6개 중에 300병상이 넘는 의료원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병원의 질적·양적 확충 없이는 공공의대 신설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에 지역의료 제공 등 책임을 더 부여해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도 이미 지역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가산제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더 높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문제는 예산도, 실행 일정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 과정을 일반 의사와 지역공공의사를 ‘투트랙’으로 선발해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 본부장은 “지금 당장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기 어렵다면, 일단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돈벌이’가 아니라 지역공공의료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의대는 정원이 고작 49명뿐이라 아무 실효성이 없으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할 거면 최소한 한 해 의대 정원의 10분의 1 정도는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게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공공의료의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게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⑤사회와 소통하는 의사는 어떻게 만드나
이번 파업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의약분업 파업보다 기간은 짧았지만, 한국 사회에 진한 상흔을 남겼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분야 인력까지 빼면서 파업하는 의사를 보며 국민들 상당수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교 1등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며 ‘엘리트 의식’을 드러낸 것도 강한 정서적 반감을 샀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이거 과잉진료 아니야’ 종종 의심하지 않느냐”며 “의사와 환자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의사단체가 집단이익을 위해서는 환자도 내팽개칠 수 있는 집단으로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밥그릇’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미숙했다. 김동은 교수는 “의사 파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데,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국민이 의아해 할 만한 표현들만 쓰니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간 의학교육이 임상교육에만 몰두하면서 의료인문학 등 국민들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 ‘지금의 경쟁적 교육체제 내에서 성적경쟁만으로 의사 같은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 옳은가,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라는 큰 고민과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Date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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