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첨단재생바이오법안’에 대한 의견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즉각 편성하라!

[보도자료]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거부한 바 있다.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공공의료(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다)를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지난 10월 19일(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퇴짜를 놓은 것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라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논평은 사실이었다.   광주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적게는 1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부는 산하기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뒤집혀도 아무 말도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8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모두 노동자·서민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10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데도,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37.8퍼센트나 삭감했다. 반면, 주식시장 먹튀에나 기여할 ‘첨단 바이오’ R&D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병상을 축소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울산의료원 병상을 축소해 다시 신청하는 것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필수의료 확충 핑계로 바이오헬스 등 의료 민영화·상업화 추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10월 19일(목)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정책이 매우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졸속으로 급조됐다는 비판을 예상해서인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말로 졸속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그다음 대통령의 발언이 이 대책이 졸속임을 보여 준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증원 “희망을 받아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온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아직 실사와 점검이 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렇게 중대한 대책 발표에 의대 정원을 얼마나(더 중요한 ‘어떻게’는 고사하고) 확대할 것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언론에 1천, 3천 하고 분위기 띄우면서 소위 간 보기를 하고는 의사협회가 반대하니 이번 발표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봐 와서 익숙한 행태다.   이번 발표가 졸속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지난해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다. 당시 업무보고 “5.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에는 ‘의대생 실습 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같은 별 실효성 없는 정책만 있고, 의사 인력 충원과 의대 정원 확대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정부 심판 선거가 돼버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놀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치 책략적인 그리고 새로울 게 거의 없는 총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설사 실효성 있는 것이라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추진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와 대척점에 있고 이번 정책에도 포함된 산업적 대책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정을 쏟아부으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단 자체가 틀렸다.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이 나라 의료가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고, 그 안에서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들의 무한 이윤 경쟁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돈 안되는 ‘필수의료’는 서서히 붕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의료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지금의 5퍼센트에서 최소 30퍼센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공공의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선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을 즉각 신설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폐기해 버렸고, 심지어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느라 병원을 통째로 내놓아야 했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지방의료원들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지방의료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도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것은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에 위탁하는 식으로 네크워크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지방의료원을 더욱 시장화하는 결과만 낳는다. 이렇게 해서는 “넥스트 팬데믹”에도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기존의 이윤 중심 민간 의료기관의 지배를 더욱 강화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첫째,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하도록 강화한다고 한다.   민간 병원들에 비해 국립대병원들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립대병원들도 민간 병원들과의 경쟁으로 시장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립대병원들이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시장주의적 성과급 확대 같은 정책을 강화하려는 듯하다. 또 대부분의 대책이 ‘공공정책 수가’를 이용한 “성과 보상”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더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더 성과를 낼 것이 뻔해 쏠림 현상만 더 악화시키고 경쟁만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치”도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 신약,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을 하겠다고 한다. “마이헬스웨이” 활용, “스마트병원”도 포함됐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우리 시민사회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상업화 촉진 정책으로 반대해 온 것들이다. 즉, 필수의료 강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할 산업 전략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듣기 좋은 정책에 의료 산업화 정책들을 끼워넣은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있을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이런 대책들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   둘째,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은 핵심적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 원인을 완전히 엉뚱한 데서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과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했다. 의사가 이런 일로 송사에 시달려서 이런 분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대 목동병원에는 겨우 3명의 전문의가 미숙아 16명을 24시간 맡고 있었다. 심지어 사고가 나던 날에는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없었다. 즉, 이대 목동병원의 비극적 사건은 의사와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였다. 결과를 원인으로 바꿔치기해 의사들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것인데 이조차 특권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그리고 이는 전혀 인력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   의협 등은 수가가 낮은 게 원인이라며 이 기회에 또 수가를 올리려 한다. 그러나 한국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2020년 기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7배나 돼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정부는 이미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수가 인상과 지역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다시 재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몸값을 올리고, ‘필수의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아 별 효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것이다.   이윤 경쟁이 지배하는 민간의료 중심 체계에서 돈 안되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의사들이 가기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 유입 촉진”, “지역의료 경험 및 필수과목 핵심역량 조기 습득 지원 확대” 같은 강제성도 없는 정책으로 이런 현상을 막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는 건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황당하게도 “공공병원 확충 위주 접근, 임시방편적 수가 인상”으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공공병원은 확충된 적이 없고 수가도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   우리는 의대 정원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전망 없이는 이러한 대책은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시킬 뿐이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한다는 정책은 모두 민간 의료기관 육성 정책이다. 의료 인력 확충 역시 절대적 수가 부족하므로 크게 늘려야 하지만,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늘어난 의대 정원이 또다시 수도권과 돈되는 분야로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없다면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결은커녕, 의사 수 증가만큼 수요가 창출돼 의료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이 없고 지역에서도 완결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발표 전에 기존에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과 민영 의료보험 강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해야 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겠지만 말이다.       2023년 10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성명]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정부 지원 미지급금 32조 원 즉각 지급하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23조 흑자라 하지만,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다. 코로나19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보험료율을 매번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23조 원은 보장성 강화 등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업들에게 퍼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소위 ‘혁신’ 의료기기 등을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들이려 한다. 또 법을 우회해 가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법제화하려 한다. 플랫폼 업체들과 의료산업계의 시장을 창출해 주려는 것이다. 또한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촉진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악법을 통과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시켜 주려 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약화 우려는 못 본 체한다. 건강보험 약화는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교수는 현재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30%는 낭비, 10%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라고 한다. 비급여 진료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해지는 우리나라는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의료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런 낭비와 위험 요인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노동자·서민들에게 지우려 할 것이다. 당장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겠지만, 총선 후에는 가차없이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6일 건정심이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단 0.01% 인상도 안 된다.우리는 정부가 법정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협할 친기업 의료 규제 완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9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공동 성명]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통과에 부쳐민영보험사 이윤 보장·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민영보험사들이 법안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이름 붙인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은 시종일관 이 법안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우이독경 식으로 무시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무한한 분노를 표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민영보험사의 편에 서서 이 악법을 통과시켜 준 민주당도 큰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법사위원회 의원들은 친 보험사 의원들로서 민영보험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민들 대다수의 우려를 대놓고 무시했다. 국민 대다수는 의료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이의 활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실시한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1위-‘민감 정보 유출’ 47.2%, 2위-‘사용 목적을 알 수 없음’ 28.4%, 3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12.6%, 4위-‘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 11.8%의 순으로 답했다고 한다. 1위에서 4위를 차지한 우려 사항 모두가, 정확히 우리가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의 폐해로 지적했던 점들이다.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의료데이터를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1.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걱정이 크다.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가 공유 정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은 데이터 수집·축적 비용도 줄이면서 손쉽게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들 보험사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부가 이를 강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가 털릴 위험은 상존한다.   개인의료데이터의 사용 목적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미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의 사용은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이 악법의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이다. 실제로 민영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이익을 낼까? 그 방법이 무궁무진할 거라는 사실만은 확실하고, 이것을 환자 개인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하다. 보험사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결심을 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이 법을 그토록 갈구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유출, 악용, 오용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솜방망이이고 처벌 하한도 없어서 민영보험사들은 몇 백, 몇 천만 원 정도야 능히 감수할 것이다.   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은 이미 수많은 암환자 등 중증질환들이 경험하고 있다. 보험사의 고액 진료비 지급 거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급 거절은 환자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의해 더 효과적이고 악랄하게 이뤄질 것이다. 가입 제한도 이미 특정 질환자, 고령자 등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전, 가족력, 유병 경력자, 특정 직업 종사자, 특정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더욱 더 꼼꼼하고 정밀한 가입 제한이 이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 그들 뜻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가 이뤄지면 이미 재벌인 이들은 10퍼센트도 안 되는 보장률로 엄청난 이윤을 확보할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이미 폭증 추세에 있는 의료비 폭등 등으로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거나, 엄청나게 비싼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쟁자로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정부가 이를 막아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은 민영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를 위한 커다란 한 걸음 떼게 해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 법사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다시 폐기하는 것뿐이다.     2023년 9월 2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