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다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 7시30분○ 장소 : 국제전자센터(건정심 회의장)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코로나19로 재미를 톡톡히 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윤석열 정부가 법을 우회한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이 즐비한 정부가 법을 우회한 꼼수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재난 상황 종식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꼼수를 써가며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역대 정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2013년에는 산자부가 무려 355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을 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 왜곡과 사실 은폐라는 점이 밝혀져 망신만 당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만족도만 조사한 리포트 수준의 허술한 문서였고, 2015년 2차 시범사업도 환자-대조군 수가 적고 조사기간이 겨우 3개월로 짧아 졸속이라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그런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3천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하고도 제대로 된 정밀 평가와 분석도 없이 또다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걸 보면 정부와 원격의료 관련 자본들이 얼마나 원격의료에 안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보고서, 2010.8.] 보고서는 민간보험사들이 지배하는 미국식 시장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 산업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데이터 관리, 전송, 상담, 보험 관련 사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의료기관 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의 대표체인 경총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9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중 하나로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 농단의 주역 중 하나였던 전경련도 원격의료 도입을 주창합니다.   4. 2014년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585만 명에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 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의료기기, IT, 통신, 플랫폼 기업들에는 엄청난 이윤 창출 기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은 추가로 높은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축날 것이고 이를 메우려고 높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입니다.원격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해 온 의협은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근거도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꿔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찬성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수가를 150~200%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플랫폼 업체 수수료도 계속 지출해야 해 건보 재정이 크게 축날 것입니다. 건보 재정이 불안하다며 재정 지출 건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모순적 태도입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필요치 않으며 낭비적입니다.   5.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재난 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정부, 의사, 플랫폼 업체, 약사, 환자? 누구일까요?의사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약사단체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가장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6.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화) 오전 9시 건정심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고만 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건보 재정이 지출되는 사안이지만 보고로만 처리하는 것도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규모 병원이 즐비한 서울에서 어린이날 5세 어린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결국 사망한 비극적 사건은 이런 필수의료서비스에 재정 투자를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원격의료로는 이런 어린이 사망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꼼수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기자회견문]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요식 행위인‘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 ‘실손보험청구간소화’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성 명]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실손보험청구간소화’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이를 위해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그래서 재벌,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25년 동안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노무현 정부였다.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무위원회 전체회의,법사위원회,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5월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기자회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돈벌이 위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5월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름이 잘못 붙여진 대표적 법안입니다.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는 명분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로 기업 정체성을 바꿨다면 모를까 환자들이 ‘손쉽게’ 타 갈 보험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 보장 없이 이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2.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주려는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합니다. 민간보험사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너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 사기’를 비롯한 온갖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국회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 민간보험사가 환자들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3. 이 법 개정에는 민생을 위한다는 민주당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투자 스캔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젊은 초선의원조차 코인 투자로 서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거액의 수익을 얻으려 했을 정도로 민주당도 국민의힘 만큼이나 기성 체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4. 역대 가장 인기없고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온갖 실정으로 서민층에게 버림받고 있는데도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활성화 정책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그 파트너가 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에서는 너무나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환자 편의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보험사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정책은 영업비밀로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던 일부 행위를 ‘비의료 행위’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해 소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팔아먹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영리병원 등이 모두 하나의 묶음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민간보험사 뿐만 아니라, IT대기업, 통신 재벌, 의료기기업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겹칩니다.   6.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2일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원격의료 중단하라

[기자회견]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다   ○ 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됩니다.   2. 이미 이를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꼼수라니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합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재난 상황 종식을 선언해 놓고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의 태도도 일관되지 못하고, 수가 인상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맞바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무려 130~200퍼센트까지 인상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그 정도로 진료 가치가 높다면 왜 초진은 안 되고, 왜 병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진료라면 환자들은 왜 더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더 많은 진료경험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려 보려는 의협의 거래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더구나 정부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4월 23일 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를 대의원대회를 거쳐 조건부로 수용하자,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4.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재난 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정부, 의사, 플랫폼 업체, 약사, 환자? 누구일까요?   5. 5월 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40퍼센트에 그칠 정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별 기여도 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는 수조 원을 지원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익히고 적용하는 사람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핵심입니다.   6.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행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시범사업에 일부 지역이나 업체를 제외하면 플랫폼 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시기처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까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일까요? 이런 건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 됩니다.   7.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꼼수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 성 명 >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가히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 주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았다.   울산,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추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시민들의 삶에 시급한 필수불가결성이 있다 할 수 없는 공항과 민간투자사업 등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면서 재정을 펑펑 쓰는 기재부가 시민들의 필요도와 시급성이 크고 재정 소요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기업과 부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기재부 관료들의 무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 임기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선물하고 이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 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1원도 아까워한다.   이런 정부는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       2023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마저 노조 때리기에 이용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