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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료노련의 입장

[논평]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료노련의 입장     100년 전 1919년 우리 민족이 이끌어 낸 3.1운동이 진행되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다른 민족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민족 스스로의 뜻에 따라 정치조직이나 귀속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독립선언이 진행되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일제의 심장부에서 울려퍼진 재일 조선유학생 중심으로 움직이고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은 3.1운동이 서울과 평양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 독립의 의지를 밝히며 일제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1919년 당시 겨레의 함성으로 울려 퍼진‘대한 독립 만세’외침을 국민과 함께 외치는 대한 독립 만세로 재현되는 데 의미가 깊다. 3·1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민중들이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행사를 비롯해 각계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료노련은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3.1운동을 맞이하는데 사명감을 느끼며, 앞으로 만들어갈 노동 역사의 주인으로 병원노동자의 노동현장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Date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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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민 기만하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제주도민 기만하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의료 공공성 악화와 생명 양극화의 시발점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키울 의료 영리화 책임 면치 못할 것      그동안 우려됐던 영리병원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던 제주도 병원개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송이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및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원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의 독단적 결정이 화근이 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녹지병원 개원이 이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안일하고 뻔뻔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제주녹지병원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녹지그룹의 병원인수요청, 건설대금 체불로 인한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주는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원희룡 지사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제주녹지병원의 영리병원 목적이 실행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제주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영리병원의‘조건부 허가’ 제한은 풀어진다. 원희룡 지사는 무모한 소송으로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는 물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외기노련, 선원노련, 우정노조는 최초의 영리병원 철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병원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2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  

Date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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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생명안전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

[논평] 인권, 생명안전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활력을 되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간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되었다. 작년에는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었다.   규제혁신법의 내용은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규제샌드박스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유전자 검사 등 의료기기 기업들에 허가절차 간소화로 의료 상업화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 결정구조를 무시하고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 영리화의 시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2월 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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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합니다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합니다   설 전날 병원 집무실에서 윤한덕 의사(51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의료노련(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진)은 가족보다 환자가 우선이었던 윤한덕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설을 맞아 가족과 고향에 내려갈 예정이었던 윤 센터장은 주말에 연락이 두절된 뒤 4일이 지난 저녁에서야 집무실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도 응급 상황이 잦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야간 순찰을 하는 보안요원들도 밤새 불이 켜진 때가 많아 별다른 이상을 발견 못했다고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실 532곳과 권역외상센터 13곳의 병상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고 있기에 연휴 기간 환자 돌봄의 공백이 드러난다. 평소엔 집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흔했다했을 정도로 응급의료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응급진료는 권역별 외상센터가 신설되는 등 큰 발전을 보였지만, 대형병원들에 환자 쏠림현상 및 여전히 수익성 위주 논리가 존재했기에 그의 죽음은 현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휴를 잊고 묵묵히 일하는 의료현장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응급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병원은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상시 대기해야한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열악한 의료환경, 인력부족 등의 문제는 반드시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 의료노련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안전한 병원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8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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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성 훼손하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공공성 훼손하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녹지그룹과 제주도청은 제주지역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청산에 적극 나서라   한국노총은 각종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고집스럽게 외국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드림타워 공사비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녹지그룹의 반노동적 작태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주도청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며 의료인력 감축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다.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존재한다.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다. 녹지그룹은 법률에 정한 요건 중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자료가 전무 했지만,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됐다.   더구나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가압류 상태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청은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했다. 가압류 상태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청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특히 중국 부동산자본으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제주도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드림타워’를 건설하면서 100억 원대의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35억의 임금을 받지 못해 수개월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지그룹과 제주도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금 당장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아울러 외국자본 투자유치라는 핑계로 녹지재단의 부적합성과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청과 녹지그룹, 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만전을 기하라.   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련,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Date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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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복동 할머니의 뜻 받들어,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뜻 받들어,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통 받는 세계 여성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셨던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료노련 병원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할머니의 건강 체크와 주사 봉사로 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해맑은 미소와 함께 지내온 세월이 그리워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최근까지 암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지만,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1월 28일 밤 별세하셨습니다. 14세의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험난 고초를 겪으셨지만, 용기를 내 피해 증언에 앞장서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여성인권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여성의 날 맞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만들고, 당신의 아픔보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평화·인권운동가셨습니다.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는 순간에도‘위안부’문제 해결을 염원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인 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셨습니다.‘졸속 합의’란 비판 끝에 재단은 해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따라 우리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낼 것입니다.   28일 또 다른 이모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하루만에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인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우리 한반도 평화와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故 김복동 할머니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전쟁 없는 평화 속에 평안하소서.   2019년 1월 29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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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제20년차 의료노련 정기대의원대회

<힘내라! 병원노동자! 투쟁과 연대로 노동존중사회 앞당기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중단 없는 사회개혁을 위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각 조직과 연대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또한 2019년 2만 조직화를 목표로 미조직 사업장과 비정규직 병원노동자들과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17년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양대지침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자동차, KTX승무원, YTN·MBC기자 등 해직노동자의 복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등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정책을 다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의 결속이 약해질 때 자본과 기득권 세력은 다시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할 것이다. 의료노련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동개혁 요구한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 병원노동자들의 행복권을 위해 투쟁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적대타협에 달려있다. 의료노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시간단축 등 산적한 노동과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의료노련은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2019년, 2만 조직화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 것이다. 조직화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또 조직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고 있다. 의료노련은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해 병원인력 증원 및 근로시간 병원사업장의 특례업종 폐지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기초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사명을 다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병원 내 만연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3대 폭력을 근절하고 태움문화 개선을 전 조합원과 함께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19. 1. 2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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